남북, NLL·MDL `우발충돌 방지’ 1년

남북간 군사분계선(MLD) 일대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철거, 서해상 양측 함정간 무선통신망 가동이 시작된 지 15일로 꼭 1년을 맞았다.

남북은 지난 해 6월초 제2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발적 충돌 및 긴장완화 방안에 합의, 같은 달 15일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본격 실행 1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양측의 합의는 남북간 긴장완화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우선 서해상에서의 남북 함정간 무선통신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등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측 함정의 호출에 북측 함정이 아예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한참 뒤에 응답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얘기만 하고 통신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은 이와 관련, 북측 함정이 고의로 통신을 회피하거나 정박 때 연료 문제 등으로 통신기기를 꺼놓고 있을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불법 어로를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교환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남북은 매일 아침 팩스를 통해 서해상에서 불법어로를 하는 제3국 어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MDL상에서는 양측의 선전활동은 중단된 반면, 선전수단 철거는 지난해 7월께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MDL상에서의 확성기 등을 통한 선전활동을 중단키로 한 합의를 현재까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총 3단계에 걸쳐 제거하기로 한 체제선전용 입간판, 확성기 등 선전수단 철거는 2단계 초기에서 전면 중단됐다.

1단계 구간의 김일성 주석 찬양 돌글씨 등 일부 선전물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 해 1단계(6.16∼6.30:임진강 말도∼판문점), 2단계(7.6∼20:판문점∼강원 철원 갈말읍), 3단계(7.20∼8.15:갈말읍∼고성군 현내면)로 나눠 선전수단을 철거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작년 7월 19일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2단계 철거작업 결과를 교환하고 3단계 작업일정을 협의키로 했으나 같은 달 14일 우리측이 서해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가한 것을 빌미로 북측은 남북 군사당국간 접촉을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월 제3차 남북장성급 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자고 북측에 촉구했지만 북측은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

군 관계자는 장성급 회담 합의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우발적 충돌과 긴장완화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남북 장성급 회담의 틀 자체가 완전히 깨진 상태가 아닌 만큼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 재개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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