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T교류협력 유명무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2004년부터 남북IT교류협력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 18건의 공동협력 사업 중 북한이 함께 참여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남북 IT교류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회의체인 ‘남북IT협력추진협의회’는 모두 우리나라 연구진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나마 열린 5차례 회의에 북한이 참여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IT산업이 중국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남북IT교류협력사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남북IT교류협력 촉진 사업을 위한 예산 중 절반 상당을 남북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연간 남북IT교류협력 촉진 사업의 예산은 매년 2억~4억원 수준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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