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3통 실무회담’ 어떻게 될까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실무회담을 둘러싼 남북한 신경전이 28일 우여곡절 끝에 일단 매듭됐다.

일단 회담의 형식과 관련, 양측은 애초 군사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하위 협의 개념인 `실무접촉’으로 바꿨다.

회담 장소는 개성에 있는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선택했다. 외견상으로만 보면 형식에 있어서는 남측의 주장이, 장소는 북측의 주장이 수용된 셈이다.

다만 애초 3통 문제를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북한이 우리 당국이 바꾼 회담 형식(실무접촉)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때문에 우리는 실무접촉으로, 북측은 군사 실무회담으로 제각각 성격을 규정한 채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회담 장소로 북한은 개성을, 우리 측은 판문점을 각각 요구하면서 생긴 그간의 갈등에는 우선 실무적인 문제가 개입돼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개성에서의 회담을 고집한 것은 판문점 북측 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2008년 10월 열린 군사실무회담이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만큼 순서상 이번에는 판문점 북측 구역의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통일각 내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북간 미묘한 주도권 다툼이 개입돼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군사회담을 갖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그간의 관례였다는 입장이다. 만약 북측 지역에서 군사회담이 열린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게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반면 북한은 의제가 개성공단 현안이기 때문에 개성에서 하자는 논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급적 남한 당국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정치.군사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사항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어 남한 언론의 급변사태 대비 계획 관련 보도를 문제삼은 지난 달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이 사죄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신경전은 실제 회담에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남북관계의 미묘한 국면이 회담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재확인되고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