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3통문제 실무회의 시작

남북은 2일 오전 10시 10분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북측대표단은 이선권 대좌를 단장으로 조철호 상좌, 전창제 상좌, 강일 통관실무자, 리성수 통행실무자가 참가했다. 북측대표단은 예상대로 군 인사가 단장을 맡았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군사실무회담이 아닌 실무접촉임을 감안, 이강우 통일부 과장을 수석대표로 통일부 직원 2명과 중령급 군실무자 2명 등 총 5명의 대표단을 내보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한 시간대에만 통행할 수 있는 현행 ‘지정시간 통행 방식’을 신청한 날짜에 어느 시간대에 통행할 수 있는 ‘1일 단위 통행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통행 방식 전환을 위해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통관의 경우 ‘전수 검사’ 대신 화물 중 일부만 검사하는 ‘선별 검사’ 방식을 도입해 통관절차를 간소하고, 통신 개선을 위해서는 광케이블을 활용한 인터넷망 개통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남측의 3통문제 개선 문제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3통 문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과 숙소 건설 문제부터 우선 협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