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3차회담 시작…’국제화·3통’ 힘겨루기 예상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이 15일 오전 10시 8분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시작됐다.


이날 회담에서는 2차 회담에 이어 양측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안과 정상화 방안을 놓고 다시 한 번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과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에 대해 양측이 얼마나 입장차를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양측은 1차(6일)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봤지만, 2차(10일) 후속회담에서는 ‘재발방지’ 및 ‘국제적 공단화’와 ‘선(先) 재가동’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회담을 마감했다.  


남북은 1차 회의에서 밤샘 회의를 진행하고도 개성공단 재발방지안에 대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다. 2차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고, 회담이 성과를 보지 못하자 조기 종료하는 등 다소 강경해진 태도를 보였다. 이번 3차 회담에서도 2차 때와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1, 2차 회담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북측에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확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기업도 투자·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을 국제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의 한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며 “적당히 타협해서 정상화시켰다가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북측 역시 2차 회담까지 임한 태도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변화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북측은 지난 2차 회담에서 우리 측에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저촉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속한 공단 재가동을 주장했다.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회담에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우리 측 새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1, 2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허영호 대신 지난달 9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 참석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로 교체됐다. 


한편 이날 섬유·봉제 업종 입주기업 48곳과 영업소 한 곳 등 49개 기업 관계자 159명도 이날 물자 반출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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