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회담.공동조사 예정대로 열릴까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1월 중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회담과 현지 조사 등이 8건에 달하지만 20일 현재에 이르도록 한 건도 성사되지 않고 있어 개최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일정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측의 기대 등을 엿볼 기회이자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별 사업들의 `운명’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북이 1월 중 갖기로 한 회의 및 현지조사 중 날짜를 특정한 것은 22~23일 철도협력분과위 회의(개성)와 28~29일 개성공단 진입도로 현지조사다. 이 중 철도분과위 회의의 경우 우리 측은 이미 회담 대표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외에 베이징(北京) 올림픽 공동응원단 열차 이용을 위한 실무접촉, 보건의료협력 현지조사, 자원개발협력분과위 회의, 농수산분과위 실무접촉, 해주특구 현지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해주특구 및 해주항 현지조사(31일께 개최)가 1월에 예정돼 있다.

그러나 1월 하순으로 접어든 20일 현재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이들 일정이 모두 이달 안에 소화될 것으로 장담키는 어려워 보인다.

북측으로부터 자료를 미리 제공받아야 하는 일부 현지조사의 경우 여태 북측이 감감 무소식이어서 벌써부터 1월 중 개최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가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을 `지속추진’ `재정 범위내 추진’ `타당성 확인후 추진’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야 예정된 회의.조사는 다 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측 반응이 문제”라며 “북측이야 아무래도 타당성 조사 같은 일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착수 방안을 논의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남북간 사업을 총괄.조정해온 통일부가 일부 기능만 통합될 외교통일부에 남긴 채 분해된다는 점도 불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17일 개성공단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와 관련한 남북간 접촉이 있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측도 통일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면 현 통일부 당국자들과의 협의에 큰 무게를 두기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북측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8개 회의 및 조사는 이번 주 판문점 등을 통해 이뤄질 남북간 사전 접촉 결과에 따라 개최 또는 연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물리적으로도 1월 중에 일을 진행하려면 주중에는 사전 접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남한 현 정부와 합의한 일정들이 다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승될지가 확인안된 만큼 북한은 상황을 관망하면서 잡힌 일정 진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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