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의기구들은 남북연합 정부협의체와 유사”

최근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다방면의 남북간 협의기구는 “마치 남북연합의 정부 협의체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이 26일 말했다.

동 팀장은 평화재단의 평화논평에 기고한 글에서 총리회담의 연 2회 정례 개최를 비롯해 경제협력공동위(부총리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장관급), 사회문화협력공동위(장관급) 등 3개의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하고 국회회담도 조속히 열기로 합의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협공동위 산하에 9개의 분과위, 서해협력지대추진위 산하에 5개의 분과위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은 남북 협의기구에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총망라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총리회담은 무엇보다 “협의기구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동 팀장은 개성공단 3통 문제(통행.통관.통신) 해결과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도 주목되는 부분이라면서 “사전 통보나 승인없이 24시간 통행, 금융활동의 자유로움 등 앞으로 추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남포, 안변, 해주의 남북경협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와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 사업 합의에 대해, 남북한의 인력이 서로 제공하는 장비와 자재를 이용함에 따라 “시멘트, 물류 등 다양한 연관산업들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발전을 기대해 볼 만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지역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교류를 어떻게 확대.발전시킬 것인가”이라며 특히 많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하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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