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사업 재개 기대감 높아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벽에 막혔던 정부간 추진 경협 사업의 재개 및 활성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6자회담이 남아 있어 뭐라 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모처럼의 대화재개에 따른 훈풍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우선 관심을 모으는 부문은 1년 6개월째 중단된 경수로 사업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지난 99년 북한에 1천MWe 경수로 2기를 건설키로 하고 2001년 9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북한 핵문제로 인해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었다.

이어 KEDO는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작년 11월 경수로 사업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했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경수로 사업은 남북 차원에서 재개를 논의할 수 없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사업 재개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은 총 800만평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1단계 100만평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다. 1단계 사업 중 시범단지 분양이 이루어진 데 이어 본단지 5만평 분양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과 광산 공동개발 및 광물자원 공동조사를 추진 중이다.

박양수 광진공 사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유연탄, 철광석 등 양측의 광산 공동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사업도 시급한 선결과제다.

남북은 작년 3월 임진강 유역현지 조사를 위한 합의서를 맺고 이에따라 남측이 북측에 조사용 기자재를 전달하고 북측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작년 6월 이후 중단됐다.

하지만 경기 북서부의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양쪽의 책임있는 당국자간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훼손된 산림에 묘목을 제공하는 산림조성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4천억원이 투입된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사업은 이미 개통이 됐거나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동해선 도로를 이용해서는 이미 금광산 관광이 이뤄지고 있고 경의선 도로도 개성공단 업체에서 활용중이다.

동해선 철도 잔여구간(통일전망대-저진)과 도로 신설구간(구도로는 활용중)만이 지뢰제거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친뒤 노반 및 구조물 공사를 진행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해선은 올해말, 경의선은 내년말 남북 출입국 관리시설이 완공되면 모든 공정이 끝난다”면서 “남북 화해무드로 양측의 물자가 이동하면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계한 물류체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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