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 남북 협력사업 가속화 기대

6자회담 타결에 따라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간 경협사업의 활성화 및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6자 회담 타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에 국한됐던 남북경협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남북경협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소비재 산업과 자원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남북 경협이 가속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경추위는 내년부터 남한이 신발과 의류, 비누 등 소비재 생산용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었다.

남북은 지난달 24-27일 평양에서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를 갖고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해 북측의 원자재 수요를 조사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과 광산 공동개발 및 광물자원 공동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유연탄, 철광석 등 양측의 광산 공동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토지공사가 최근 1단계 본단지 5만평에 1차로 입주할 업체들을 선정했다.

정부는 1차 공급분 분양을 끝낸 뒤 순차적으로 1단계 본단지의 잔여분 분양에 들어가 2007년까지 1단계 100만평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1단계 부지 내에 2만8천평 규모로 조성된 시범단지는 15개 국내 기업에 분 양됐으며 일부 입주기업은 작년 말부터 공장을 가동 중이다.

개성공단은 공단구역 800만평과 배후도시 1천200만평 등 모두 2천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3단계에 걸쳐 2012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6자회담 타결을 계기로 대북관광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외 투자자들이 금강산관광 등 대북관광사업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핵 리스크’를 꼽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식은 한화그룹이 금강산과 개성지역에 콘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등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대기업 투자를 본격화하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대북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 투자를 준비해오던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윤규 부회장의 일선 퇴진을 계기로 촉발된 현대와 북측의 갈등 해소에도 이번 6자회담 타결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은 금강산관광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1998년 11월 관광 개시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6자회담과 현대-북의 갈등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면서 “금강산관광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개성 본관광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 관계자도 “지금의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각종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사업도 진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은 작년 3월 임진강 유역 현지 조사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이에따라 남측이 북측에 조사용 기자재를 전달하고 북측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작년 6월 이후 중단됐었다.

하지만 경기 북서부의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양쪽의 책임있는 당국자간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훼손된 산림에 묘목을 제공하는 산림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달 초에도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4월5일 댐’을 갑자기 방류하는 바람에 남한쪽 임진강 일대가 물난리를 겪은 바 있다.

최근 남북은 빠른 시일 안에 기본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교환키로 합의해 내년부터는 북한측 자료를 남한측이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4천억원이 투입된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사업은 이미 개통이 됐거나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동해선 도로를 이용해서는 이미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고 있고 경의선 도로도 개성공단 업체에서 활용중이다.

동해선은 올해말, 경의선은 내년말 남북 출입국 관리시설이 완공되면 모든 공정이 끝날 예정이어서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양측의 물자가 이를 통해 이동하면 남북 물류체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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