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주직항로 이용 北선박 통제위치 이견

남북이 북한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문제와 관련, 북한 선박의 통제위치(통제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부산에서 열린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에서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를 위한 항로설정 문제를 협의했지만 통제점(위치)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남측은 해주항을 떠나 북방한계선(NLL)을 관통해 남측 수역으로 접근하는 북측 선박은 NLL 선상에서부터 남측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측은 NLL 선상이 아닌 NLL 남쪽 해상에 통제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통제점 설정에 실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NLL 선상에 통제점을 둬야 한다는 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북측의 일관된 NLL 무력화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해운합의서 등에 의하면 남측 수역으로 접근하는 북측 선박은 양측이 합의한 특정지점(통제점)에서 국제상선공통망(무선통신)을 가동하고 남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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