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운사고 어떻게 처리돼왔나

남북의 선박 사고는 양측간 특수 관계로 인해 보상 절차를 밟는 데도 오래 걸렸고 때로는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99년 3월 인도양에서 발생한 현대상선 컨테이너선과 북한 만폭호의 충돌 사고는 보상에만 11개월이 걸렸다.

당시 5만t급 컨테이너선 현대 듀크호와 인도양 공해상에서 3천300t급 시멘트 운반선 만폭호의 충돌 사고로 북한 만폭호 선원 39명 중 37명이 숨졌다.

공해에서 일어나는 선박 사고는 우선 양측 보험사들의 합의하에 사고 조사를 하게 되는 데 조사가 끝나기 전 보험사는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과실 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

당시에도 현대상선 `듀크호’는 선체배상보험과 적하보험(화물에 손상이 났을 경우 보상하는 것)에 가입했고 북한의 ‘만폭호’는 북한내 유일 보험사인 조선인민보험공사의 보험에 가입했다.

사고 발생 후 현대는 국제 관례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북한은 동포애와 민족적 차원에서 현대가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 사고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 사고는 2000년 1월 양측의 보험사가 보험금 6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한때 금강선 관광에 나섰던 풍악호가 억류되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

현대 듀크호와 만폭호 충돌 사고는 공해상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양측이 모두 보험에 가입해 그나마 사고 처리가 이뤄졌지만, 이번 사고는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남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측 어선 충돌 사고라 사고 처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1월 연평도 북한 해역에서 남측 모래 운반선과 5t짜리 북한 어선이 충돌해 북한 어민 4명이 실종된 사고도 아직까지 사후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남측 모래 운반선은 자기 선체와 선원에 대한 공제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북측 어선과 어민에 대한 보상은 개인이나 법인 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있어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사고도 선박들이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보험 처리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나서서 처리하거나 선사가 북측과 협의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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