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한 ‘9월 경추위’도 무산될 듯

남북 간에 유일하게 합의된 당국대화인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의 9월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9월 중에 경협위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쯤 실무접촉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물리적으로 회담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남북은 지난 6월 초 제주도에서 열린 제12차 경협위에서 다음 회의를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남북 간 예정된 유일한 고위급 회담이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통상 주최측에서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개성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제안하지만 이번에는 북측에서 어떤 제의도 없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관계가 당국 간 대화가 막혀있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인도주의적 부문까지 난항을 겪는 등 최악의 상황이어서 애초부터 경협위 개최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12차 경협위에서 추후 열기로 합의됐던 실무접촉 중 7월에 개성에서 갖기로 한 자연재해 방지와 제3국 공동진출 실무접촉 등이 미사일 발사 여파로 열리지 않은 것도 13차 회의의 무산 가능성을 높였다. 개성공단 건설과 임진강 수해방지 등 12차 때 6월 중 갖기로 합의됐던 접촉들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12차 회의에서 합의된 가장 굵직한 사안인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한 경공업 원자제 제공 ‘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도 경협위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과거 같으면 약속된 회담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북측에서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할꺼냐’고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남측도 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먼저 제안을 했다가는 북측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설사 열린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선(先) 제의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협위를 비롯한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북측의 요구로 중단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이나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인도적 부문이 먼저 정상화돼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다소 해소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