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문초안 교환..`공동어로수역’ 난항계속

남북은 제2차 국방장관회담 이틀째인 28일 전체회의와 실무대표 접촉을 잇따라 갖고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인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은 이날 회담장이자 대표단 숙소인 송전각 초대소에서 전체회의에 이어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합의문 초안을 교환하는 한편, 핵심 의제인 공동어로수역 위치를 정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대표로 남측에서는 정승조(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회담 대변인인 문성묵 북한정책팀장, 황봉연 통일부 정치군사회담 팀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중장(우리 소장에 해당)과 박림수 대좌(대령), 박기용 상좌 등이 각각 참석했다.

남측은 기존 북방한계선(NLL)을 기선으로 가급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NLL 아래쪽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그 곳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소식통은 “회담 첫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며 남북 간의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고 말해 북측이 계속 NLL 남쪽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주장하는 한편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에 집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 경협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의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것”이라며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관건임을 내비쳤다.

북측이 공동어로수역을 계속 NLL 남쪽에 설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통해 기존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은 NLL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이 합의로 설정된 기선이 아니라며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NLL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인민무력부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입장 등과 원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구나, 의견차가 크다고 느꼈다”며 “평행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오후에 (단군릉) 참관을 하는 동안 실무대표를 남겨서 합의문을 만들자”고 밝혀 회담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내일이면 가는데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되면 못 되는 대로 큰 부담”이라며 “이루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은 좀 더, 보다 접근된 상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북측 단장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북방한계선을 놓고 (남측) 수구파가 말씀을 많이 한다. 심한 것 같다”며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통일이 주춤하고 내분이 생겨서 안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NLL 재설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남북이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는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과 한강하구 개발,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서울∼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 등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문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 측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해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최고 군사당국자(국방장관)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국군포로 생사확인, 북한지역에서의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 공동발굴사업 등을 제안했다.

북측은 이에 비해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 전쟁반대 및 불가침 의무준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불사용 등 남북이 이미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원론적 내용들을 언급했다.

북측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 정상 간의 종전선언을 위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군 당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김장수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답례만찬에 참석했다.

한편 남측 대표단 30명 가운데 실무대표 등을 제외한 17명은 오후 2시부터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 기슭에 자리잡은 단군릉을 참관했다.

김 장관은 방명록에 “단군의 뜻에 따라 하루 빨리 민족통일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는 글귀를 남기고 남북 고고학자들이 단군역사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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