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함정통신, 사실상 기능상실

남북이 서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04년 6월 개통한 함정간 무선통신망이 북측의 비협조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남북군사관계 현황과 대비’란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남측은 함정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104회 호출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 응답했다”면서 “충돌방지 합의사항 이행률도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간 함정교신 횟수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11월에도 북측이 응답한 횟수는 한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남북은 2004년 6월14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함정간 교신을 시작했으나 북측의 응답률이 이같이 저조함에 따라 해상에서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상황실을 통해 이뤄지던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정보교환도 지난 5월19일부터 중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6km 구간에 가설된 군 상황실간 통신망 6회선은 지난 5월 이후 불통된 상태다.

남북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남측 상황실과 북측 상황실 12km 구간에 가설된 3회선의 군 통신망도 가동 중이지만 통화상태가 불량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날 보고를 통해 “북한의 ‘12.1 조치’와 관련해 NLL 해상에서 함정 공격과 어선 납치 등에 대비해 감시와 통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GOP(전방관측소)지역의 우발상황에 대비해 “해당 지휘관 책임 아래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숙달하고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민간인 철수시 군 지원계획 시행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특히 군 통신망 등 정보유통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북정보 공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현재까지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사항만 선별적으로 이행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2007년 사거리 2천500~4천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작전배치하고 신형전차와 포병, 특수전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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