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정착-다자협력 병행해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은 동북아시아 국가의 다자적 협력틀 갖추기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28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학술회의에서 “남북관계는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분단 고착화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상당부분 국제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 한국의 대북 평화정책은 교류협력→평화정착→남북연합 이행과정에서 교류협력단계의 막바지에 있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정착노력에 따라 평화정착 단계로의 이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현재 6자회담을 통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북미간 의견 차이에 의해 수시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인내심을 갖고 북미간 의견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의 정체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와 지역세력구도 악화로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의 물적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만 내놓고 핵포기를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에 이런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 논의과정에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협력틀이 작동하고 있고 한반도 현안이 동북아의 다자적 협력정착에 공헌할 여지가 많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동북아 국가의 다자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적 협력기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현재까지 외교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국내갈등)은 냉전기 외교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탈냉전기 외교정책 마련과정에서 어느정도 필연적이었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과정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내 여론의 통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동북아 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박명림 연세대 교수),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정치분야'(김근식 경남대 교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전략'(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관계 발전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김귀옥 한성대 교수) 등도 발표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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