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첫 수산회담 의미와 과제

남북은 25일 개성시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방안에 긴밀히 상호협력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25분간 진행된 첫 전체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고 오후 2시부터 대표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조발언 내용=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의 공동이익 보장.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남북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냈다.

남측의 기조는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 문제와 무차별한 남획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군사적 충돌사태의 위험성이 있고 남북 양측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날 기조발언에서 남북 양측이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들의 북측 수역에서의 무차별적인 집단조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3국이 중국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제3국으로 이해해 달라”며 즉답을 피한 뒤 “북측 어로구역에 대한 단속이므로 북측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과 남획문제에 대한 해결이 궤도에 오를 경우, 남측은 ▲양식단지조성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사업 ▲수산자원의공동조사와 우량품종에 대한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서해상 북측 지역을 남측에 개방해 공동어로를 통한 남북어업협력에 나서는 한편 수산물 가공분야에서 협력하자며 남측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남북수산협력을 제의했다.

아울러 북측은 제3국 어장진출 협력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북측이 남측에 개방하겠다는 공동어장 후보가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지역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이 진출을 희망하는 제3국 어장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수산협의 의미= 수산분야에서 첫 실무협의 개최는 남북경제협력의 분야가 더욱 확대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바다자원의 공유 및 공동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측 조현주 단장은 이날 여러차례 ’바다에서의 첫 협력’이라는 의의를 강조하면서 “수산분과 협력을 통해 겨레에게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향후 과제= 남북이 서해상 평화정착이라는 총론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일단 남측이 제기한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문제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순망치한의 관계로 전통적인 우방을 자처하는 북측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우리측 회담 관계자들은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대신 문자 그대로 제3국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이번 협의회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는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에서 재차 논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적 보장부분을 이번 회담에서 협의한 뒤 추후 열리는 군사회담에서 보장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성=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