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군사보장합의서’ 본격 협의

남북은 1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4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과 군당국간 핫라인 설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사흘간의 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6월 열차 방북 가능성을 높여줄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가 체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에 앞선 환담에서 우리측 한민구 수석대표는 “5월22일은 모내기를 시작하는 소만이라는 절기”라며 “이번 4차 회담도 남북이 긴장완화, 신뢰구축, 평화를 정착하는데 모내기 하는 회담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측 김영철 단장은 “5월은 만물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계절”이라며 “30년전 북남이 합의했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기본원칙과 ’우리민족끼리’라는 6.15정신은 근간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침으로 회담을 하면 성과가 클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길강섭(육군대령) 경의선 군 운영단장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측 대표단을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안내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서해상에서의 우발 충돌방지 개선안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군사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는 북방경제 활성화라는 실리측면에서 북측도 공감하고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회담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서해상 충돌방지 개선안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쉽사리 합의점을 찾을 지는 불투명하다.

남측은 이미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해 국제상선공통망(무선통신망)에 대한 시험통신을 정례화하는 한편 상선공통망을 통한 북측과의 통신단절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군당국간 핫라인을 별도채널로 확보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다.

또 꽃게잡이 등 어로활동으로 인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해상 특정수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 이른 시일내에 공동조업을 하자고 제의한 상태다.

하지만 북측은 이미 합의·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개선하는 것보다 해상경계선 문 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먼저 논의해야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육군소장인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수석대표로 문성묵 육군대령, 엄현성 해군대령, 김형수 해군대령, 심용창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중장(소장급)을 단장(수석대표)으로 리형선 대좌, 오명철 대좌, 배경삼 상좌, 박기용 상좌가 각각 대표단으로 참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