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조선협력단지건설 `3통보장’ 미뤄져

남북은 25~28일 부산에서 열린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에서 북한 안변.남포지역 조선협력단지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양측이 내년 3월 제2차 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지난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경협 프로젝트 중 하나인 조선협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본격 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정상회담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달 열린 총리회담에서 내년 상반기 중 안변 선박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남포의 영남 배수리 공장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 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기에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고위급 합의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남측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이른 바 `3통'(통관.통행.통신)을 비롯한 투자환경 개선 전망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의 투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3통’ 등을 합의하기는 이르다며 먼저 남측이 투자 계획.규모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회담 소식통은 “아직 여건과 상황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기본적으로 북측은 조기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 아래 회담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남북은 논의 끝에 사업 타당성 파악이 선행돼야 투자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내년 1분기 중 현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측이 주로 관심을 갖는 `3통 문제’와 북측이 강조하는 투자규모 결정 문제는 측량 및 지질조사 후 논의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와 함께 해운 분야에서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를 위한 항로 설정 문제도 논의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 차를 넘어서지 못함에 따라 합의 도출을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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