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북미 양자협상 필요”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간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23일 서울시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통일포럼에서 “북한과의 대화채널과 지렛대를 상실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실장은 “6자회담은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우리의 주도권이나 중재권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 협상틀”이라며 “북미 양국이 상대방과 대화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남북관계와 대외관계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 지에 대해 개념을 세우는 것부터 정책이행에 까지 일관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며 “한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미대결로 생겨난 북핵.미사일문제로부터 남북관계의 고유한 영역을 분리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남북관계 정체성 부재로 화해협력세력이 지지층에서 이탈, 보호막이 없는 처지에서 남북화해를 반대하는 세력에 노출돼 임시 변통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남북대화와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속하고 전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정부가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대북정책을 수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북한의 수해복구 긴급구호 지원을 계기로 해마다 지원하는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 실장은 미국의 대북 금융.경제제재와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이 적극 동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다”며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먹고 사는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도 ▲양자협상 대미 압박용 ▲미국의 체제붕괴 압력 속 자위력 과시용 ▲미사일 개발기술의 업데이트 등 다목적 정치행위로 분석했으며 “무수단리 기지에서 발사된 것은 1998년 경우처럼 군사용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 로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과 미군기지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시 작통권 반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한 최신예 무기와 장비를 필요로 하게 돼 그 만큼 많은 무기와 장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대북개발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현재와 같은 민족문제 정쟁화 재생산 구조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며 “생산적인 합의구조를 만들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통일국민협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 지향과 국민통합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형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통일문제에 대한 대북정책의 국내정치 불이용과 민족차원의 정책추진 원칙을 대국민선언 형식으로 천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울러 “향후 남북관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비용(북한개발지원)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대표성이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제안 등 일반시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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