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십자회담 제안해 대화물꼬 터야”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요청없이도 식량 지원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 추세에 부응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주장했다.

그는 동국대에서 열린 이 대학 북한학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경직된 남북관계 해법: 돌파구 마련’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한의 대북 정책 조정기인 최근 “남측 당국자들의 선언적 경색 조치와 북측의 실천적 경색 조치간 시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경우도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대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적극 나서면, 민족애와 동포애에 입각한 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구상”이라는 식으로 “북한 버전”으로 만들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가 차이를 보일수록 한국이 가졌던 대북 지렛대 효과가 약화하고 남북관계 복원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북한의 기근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될수록 한국은 ’북한의 정치적 인권 문제에만 관심있고 경제사회적 인권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이중기준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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