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십자회담 이틀째 ‘진통’ 계속

남북은 제8차 적십자회담(4.10~12, 금강산)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접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측은 회담 첫날인 10일 오후 첫 전체회의에 이어 11일 수석대표 회의와 대표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남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찾자고 북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방안이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특수이산가족’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포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생사확인과 상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 북측이 어느 정도 호응해올 경우 구체적인 방안까지 예시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측은 국군포로의 경우 ‘휴전 직전 모두 교환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포로가 없다’, 납북자에 대해서는 ‘의거 입북자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현행 제한적 상봉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북측으로서는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존재 인정 자체가 부담이 되는 ‘민감 사안’인데다 향후 인도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꺼내지 않은 카드’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남측은 또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관련, 민족적 고통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상봉 정례화에 ‘방점’을 찍고 북측에 획기적인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90세 전후의 고령으로, 이들이 반세기 이상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례가 더 늘기 전에 상봉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남측의 주장.

남측은 이에 따라 설이나 추석 등을 계기로 100가족씩 부정기적으로 만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두 달에 한번 대면상봉, 매달 화상상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확대에 대해 대상자를 대폭 늘릴 경우 생사확인을 위한 행정력이 부족해 상봉 대상자 선정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행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남측이 주장하는 정례화에 대해서도 설이나 추석을 계기로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정례화에 근접한 방식이라며 좀처럼 입장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측이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남측이 주장해온 영상물.서신교환을 하나로 통합해 내놓은 ‘방어용 제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남측의 영상물 교환은 아직 상봉하지 못한 이산가족의 소식을 담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데 비해 북측의 영상편지는 이미 상봉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봉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북측은 영상편지 교환과 함께 청소년 나무심기, 의사교류,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등 2004년 남북 적십자 대표 간 합의된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가운데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일보 진전’을 위한 공세를 취하는 남측과 ‘현행 유지’를 내세우며 버티는 북측 간 공회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 확대는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어느 한 쪽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모두 좋아지는 것”이라며 “북측에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 회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측에서 여러 요구들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실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대화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이 1천만 이산가족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도록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는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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