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과 북한 간 저작권 교류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기 위한 ’남북 저작권 교류ㆍ협력을 위한 심포지엄’이 7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북한 저작물의 개념의 문제에서 출판물.영상 교류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남북 저작권 전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오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가 “남북간 교류 확대와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북한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북한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측 저작물의 의미와 위상 변화를 설명했다.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위해서는 저작권 질서를 정상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협정 체결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길 동국대 교수는 “북측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이 상속될 경우 여러 가지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인 관점에서 남북 저작물의 이용 문제를 논했다.

그는 저작권 이용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측 저작물에 대한 판례 변경 ▲저작권 관리 위한 단일기관 설치 ▲저작물 관련 상호등록제도 도입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밖에도 전영선 한양대 교수가 남북 출판물의 교류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이주철 KBS 남북교류협력팀 연구원이 2000년 이후 활발해진 남북 간 영상.방송 교류의 현황을 정리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1시간에 걸쳐 심층토론과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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