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 뭘 논의하나

오는 12~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위치를 설정하는 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달 27~29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즉 북방한계선(NLL)을 기선으로 동일한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남측 주장에 대해 북측은 NLL 아래쪽 해상에 둬야 한다고 맞서 결국 추후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논의키로 하고 회담을 마무리한 것.

이 때문에 국방장관회담이 끝난 지 13일 만에 개최되는 이번 장성급회담에서도 양측의 이견을 쉽게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동어로구역 위치와 관련, 남북의 입장차가 극명한 것은 단순한 어획량 때문이 아니라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NLL을 대신하게 될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 협의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으로 인해 이견 절충이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측이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 12해리 영해기선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계산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북측은 NLL과 NLL 아래쪽의 영해기선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 곳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쳐 자신들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북측은 국방장관회담 막판에 12해리 영해기선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굽히는 대신 NLL 바로 아래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남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북측의 이런 태도로 미뤄 이번 회담에서도 공동어로구역 위치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또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 일각에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시간을 두고, 남북간 군사신뢰 구축 상황을 봐가며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극적인 타결을 이룬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관한 협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번 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자는 남측 주장을 일단 거부한 것도 장성급회담을 지켜보자는 속셈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공동어로구역 조성 ▲해주 경제특구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 통과 등의 사업을 통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구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귀환보고회에서 이를 두고 “공동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진전된 합의”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공동어로구역 등에 대한 논의 외에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가 체결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양측은 군사보장합의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초안을 교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리구역의 3통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는 그다지 이견이 없지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최대 난관”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이견을 좁히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