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 마지막날 `막판조율’

남북은 1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4차 장성급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와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 등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남북은 이 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양측 수석대표와 단장간 접촉 등을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의제들에 대해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간 입장차가 첨예해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남측은 북측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문제 논의를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부분 나머지 7개항과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되 새로운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번 회담에서 합의할 것을 종용하면서도 여의치 않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측은 전날 회담에서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는 남측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처럼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만큼 남측이 제의한 서해상 충돌방지 개선안과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북측은 또 남측이 협의의 시급성을 강조한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는 장성급회담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도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군사보장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북측이 전날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6월 하순 방북을 합의하면서도 열차이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한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군사보장합의서 체결에 합의하더라도 한시적이거나 잠정적인 합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