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무엇을 논의할까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15일 개성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빠르면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장관급회담의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급회담의 의제는 회담의 성격 자체가 남북간 최고위급 협의체라는 점에서 정치.경제.군사.문화.체육 등 전 분야를 망라하며 이번 회담의 경우 무엇보다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논의가 중단된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우선으로 다룰 의제는 대북 쌀.비료 지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핵실험으로 남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쌀과 봄 파종기에 필요한 비료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측이 올해 지원분에 작년 유보분까지 더해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에 유보된 쌀 차관은 50만t이며 비료는 10만t 추가 지원이 논의되다 중단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이처럼 요구할 지, 우리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모두 회담장에 가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대북 쌀.비료 지원 문제가 풀리면 북측이 이와 연계해 중단했던 이산가족상봉행사의 재개 시기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5월25일로 예정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경의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부의 반대로 시험운행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핵문제 진전에서 보듯 군부의 강경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면 전격 합의도 기대해 볼만 하다.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진다면 작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경제협력’도 이뤄질 수 있다. 당시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남측이 북측에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면 북측은 지하자원 등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놓고 남북이 맞서면서 표류해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문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이 오갈 지도 주목된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4일 남북정상회담이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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