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자원개발논의 가속화 기대

남북이 24일 평양에서 막을 내린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강하구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5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검토키로 함에 따라 사업 성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와 평화를 동시에 염두에 둔 남측의 제안을 북측이 즉각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경협위 의제에 포함시킨 것 만으로도 이번 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됐다.

아울러 남측이 한강 하구 공동이용 방안과 함께 제안한 함경남도 단천에서의 민족공동자원개발의 경우 공동보도문에 ‘단천’이라는 지명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역시 향후 경협위에서 검토키로 함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한강 하구 골재채취’ 군사당국 동의가 관건 = 남측이 정전협정상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의 일정 유역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며 제안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방안은 경제와 평화를 동시에 염두에 둔 카드다.

모래 채취를 통한 골재난 해소, 준설효과를 통한 양측 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수로 이용,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두루 염두에 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해당 유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을 연결하는 남북한 경계선 인근이자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북측의 연안군, 개풍군, 판문군, 남측의 강화, 김포 등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다.

130㎢에 달하는 이 지역에는 양질의 모래가 최소 10억㎥(루베)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1년에 2천500만㎥만 개발해도 연간 1억㎥로 추정되는 국내 모래수요의 25%를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준설효과로 수위가 1m 가량 내려가면서 우리측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개성, 서울, 인천 등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 측면에서는 중립 수역을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이를 사이에 두고 형성돼 있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최대 과제인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당 유역이 양측의 군이 대치하고 있는 중립지역인 만큼 군사 당국의 양해 없이는 성사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해 6월 당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상 공동어로를 제안, 남북이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당국 사이에 공동어로수역 설 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진척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 경추위에서 사업추진에 합의되더라도 향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과정에 들어갈 경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단천 개발 성사되면 자원분야 ‘유무상통’ 모델될 듯 = 단천을 특구화하는 부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경협위에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단천이 개성, 금강산에 이은 또 하나의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단천에는 매장량 3억t으로 추정되는 검덕 아연 광산과 36억t이 묻혀 있다는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있고 금, 은, 몰리브덴 등도 매장돼 있는 등 각종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1위로 평가되기도 한다.

광산 뿐 아니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단천마그네샤(마그네사이트)공장, 단천제 련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김책 제철연합기업소가 있는 김책시와도 맞닿아 있다.

항만시설도 갖추고 있어 개발이 이뤄지면 해상수송도 용이하다.

단천 개발은 추후 구체화할 경우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결합,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메우는 ‘유무상통’의 경협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천 개발을 통해 북측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면서 낙후된 산업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측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광물의 고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북측은 공장 가동률 제고와 고용 창출 등 눈에 띄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을 전망이며 남측은 중국 등 북한의 풍부한 자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 외국투자자들을 견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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