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늘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

남북은 2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갖고 공단 관련 현안들을 협의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줄어들지 않아 회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날로 북측에 94일째 억류중인 근로자 유모 씨 문제와 북측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및 임금 인상 건, 통행제한 해제와 탁아소·기숙사·출퇴근 도로 건설 등 1,2차 회담에서 제기된 의제들을 놓고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회담 테이블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 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포함, 각각 5명씩 앉을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과 회담지원 인력 등 12명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통과, 개성공단에 들어간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최우선 과제로 밝힌 바 있는 유 씨 문제의 조기 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앞서 지난달 1,2차 실무회담 때 북측이 제기한 토지임대료 및 근로자 임금 인상 등 기존 계약의 변경을 요하는 것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탁아소와 기숙사 건설 등은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2차 회담에서 북측에 제의한 제3국 공단 합동 시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 등도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 앞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 각 사항마다 세부 협상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토지임대료 지급 건 등 기존 계약을 위반하는 북측의 요구는 거절하고, 조율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도 2일 방북에 앞서 “합의 가능한 것은 합의하고 실천이 어려운 것은 뒤로 미뤄서 시간을 두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협의 가능성에 따라 ‘분리대응’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토지임대료·임금 인상 등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개성공단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기존협상 방식에 비춰봤을 때 우리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큰 틀에서 우선 합의하고 이후 세부사항 등을 조율해 나가는 협상 방식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 측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회담 때 ‘용의가 있다’고 밝힌 개성공단 통행 제한 해제 건과 우리 측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의 최대 관심사인 유 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