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열차시험운행 합의 못해

남북이 15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협위) 실무접촉 이틀째 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 방안과 시험운행 시기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는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 후에 이뤄질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양창석(楊昌錫)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이 경협위 위원접촉을 오늘 오전과 오후에 개성 경협사무소에서 갖고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남북 양측이 열차시험운행 상반기 실시와 이를 위한 군사보장 문제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개시 시점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어서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은 우리측이 의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아연괴, 마그네사이트 클링커, 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처분권 등으로 상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 대한 합의서는 작년 6월 제12차 경협위에서 타결됐지만 당시 우리 측이 이 합의서의 발효 조건으로 열차 시험운행 이행을 걸어 합의하면서 시험운행이 이뤄져야만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측은 이와 관련, 실제 경공업 원자재를 넘겨받기 전에 이행하도록 합의한 `총괄 이행기구’ 지정 및 통보와 이에 이어지는 양측간 접촉이라도 먼저 앞당기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12차 경협위 합의대로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져야만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이 발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접촉은 남북이 지난 2일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경협위 위원접촉에서 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열린 것이다.

14일부터 이틀 간 열린 이번 접촉에는 남측에서 고경빈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직무대리 등 2명이, 북측에서는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등 4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5월 25일로 열차시험운행 시기를 잡고 세부일정까지 합의했지만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측이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를 통보, 시험운행이 무산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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