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한과 연계 개발해야 하고 외국기업이나 북한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경실련통일협회와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이 14일 오후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개성-인천-서울을 잇는 ‘성장의 삼각지대’ 추진 등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야말로 개성공단의 개발 속도, 내용, 규모 등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라고 강조하고 “북핵과 미사일 말고도 단기적으로는 전략 물자 반출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규정 등을 포함한 대외적 환경, 임금 직불 등 노동문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이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민간 또는 정부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사업 주체 설정 ▲개발에 드는 막대한 개발사업비 조달 ▲개성-인천-서울을 잇는 ‘성장의 삼각지대’ 추진 ▲외국기업이나 북한기업의 참여 등을 장기적 과제로 꼽았다.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이석기 팀장은 “남북 경협은 북핵 해결 과정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경협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15년째를 맞은 남북 경협이 비록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를 하진 못하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 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져온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중장기적 전략 수립 없이 남북 경협이 추진돼 단순한 사업 나열에 그치고 있는 데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북측이 늘 수동적이며 믿음이 가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전망’과 ‘개성공단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천식 통일부 국장,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철순 현대아산 전무,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등 남북경협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