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계개발이 개성공단 활로”

개성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한과 연계 개발해야 하고 외국기업이나 북한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경실련통일협회와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이 14일 오후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개성-인천-서울을 잇는 ‘성장의 삼각지대’ 추진 등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야말로 개성공단의 개발 속도, 내용, 규모 등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라고 강조하고 “북핵과 미사일 말고도 단기적으로는 전략 물자 반출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규정 등을 포함한 대외적 환경, 임금 직불 등 노동문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이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민간 또는 정부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사업 주체 설정 ▲개발에 드는 막대한 개발사업비 조달 ▲개성-인천-서울을 잇는 ‘성장의 삼각지대’ 추진 ▲외국기업이나 북한기업의 참여 등을 장기적 과제로 꼽았다.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이석기 팀장은 “남북 경협은 북핵 해결 과정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경협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15년째를 맞은 남북 경협이 비록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를 하진 못하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 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져온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중장기적 전략 수립 없이 남북 경협이 추진돼 단순한 사업 나열에 그치고 있는 데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북측이 늘 수동적이며 믿음이 가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전망’과 ‘개성공단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천식 통일부 국장,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철순 현대아산 전무,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등 남북경협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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