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선박충돌 보상, 보험 절차 밟을 듯

12일 오전 동해상에서 남측 모래 운반선과 북측 어선의 충돌로 북한 어민 2명이 실종된 사고는 국제 보험 처리 규정에 따라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가 난 모래 운반선은 한국해운조합과 동부화재에 8억5천만 원의 선체보험이 가입돼 있고 한국해운조합에는 200만 달러 한도의 선주배상책임보험(P&I)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선체보험에는 특약사항으로 다른 배와 충돌했을 때 그 배에 끼친 손해를 100% 보상하는 조건이 들어 있다.

P&I는 인명 사고 등 일반 해상보험으로 담보가 안 되는 범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주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사고를 접수한 결과 P&I 처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 절차를 밟더라도 양측 보험사를 대신한 조사 기관이 선원과 어부를 면접 조사하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남북 관계 특성상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사고는 국제보험 처리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나서서 처리하거나 선사가 북측과 협의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