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안 군비통제 논의 착수해야”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을 통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우회적 해법에 대한 남한 내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해안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호 간에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이 12일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날 평화재단이 주최한 제18차 전문가포럼에서 “북한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주직항로나 공동어로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 북한어선이 무장한 채 공동어로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우리 어선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제하 주제발표에서 “해주지역은 구축함, 순양함 등을 공격할 수 있는 하픈미사일 등 해안방어지대 성격이 강하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서 상선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된 이후 항구적인 군사적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북측 해안포의 후방재배치와 한국의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이 NLL 문제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며 “그런 점에서 이 구상은 NLL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NLL 문제의 해결 및 새로운 서해 해상불가침경계선 확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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