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상호주의 원칙이 北 변화 유도”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원이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적 시혜를 베푼다면 북한은 받은 것에 상응한 보답은 하지 않고 계속 더 받으려는 나쁜 습성만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남만권 책임연구위원은 24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북경제지원과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를 통해 “우리가 먼저 베풀면 반드시 보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선의의 기대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박사는 “북한은 대북지원 남북협상에서 주고받기식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측의 급부와 북측의 반대급부를 동시에 교환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대북지원을 고려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 분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은 북한변화 유인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실제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물량이 대부분 북한주민들에 돌아갈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대북경제지원의 해결 방안으로 ▲서해도발에 대한 사과/재발방지 요구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개선 촉구 ▲ 납북자 및 한국전쟁 포로송환 촉구 ▲무력도발을 자행하거나 전방에 군비증강, 미사일 발사,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가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 하에 이 방식을 아주 엄격히 적용한다면 북한은 긍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남 책임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차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대북 식량원조를 고려할 때, 한반도․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북한의 군비축소 등 자구 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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