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산업협력 1차대상은 섬유”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는 29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공동체 건설과 관련해 다뤄져야 할 사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에서 핵심사업은 산업협력이 되어야 한다”며 “1차적으로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이어 전기전자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장도 “북한의 동원 가능한 유일한 자원은 노동력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수출산업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역시 섬유와 전기.전자 업종의 육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의 주제발표 요지.

▲양문수 교수 = 남북정상회담에서 개별 협력사업들을 담을 수 있는 틀로서 ‘한반도 경제권’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남과 북이 자율적인 국민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에 있어선 한반도를 하나의 단위로 사고한다는 것이 요체다. 아울러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개방과 협력의 수준을 대폭 높이면서 남북한 경제간 통합을 낮은 수준에서 점차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반도 경제권은 특히 북한 경제의 대중국 예속화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다. 한반도 경제권의 로드맵 작성에선 먼저 북한경제의 재건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일종의 잠정적인 외자도입 방안으로 다자간 국제협력을 매개로 한 ‘북한재건기금(특별신탁기금)’의 조성이 요구된다. 대북지원 국제컨소시엄으로 ‘다자간 원조조정그룹’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경제특구 성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국제사회에 투자유치를 호소할 경우 대외 신인도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자유치, 해외원조, 해외직접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북한이 당장 체제전환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국부적인 개방과 개혁을 통한 개발자금 유치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극적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안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체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외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특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따라 특구정책을 다시 활성화 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거론된 남포공단과 단천지구 자원개발특구, 신의주 특구의 추진을 위한 남한의 지원 유도, 해주지역 개방, 관광개발지역의 확대와 추가, 관광특구 지정 등이 예상된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장 = 북한과 같이 자원과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이 효과적이다. 특히 동원 가능한 유일한 자원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수출산업화가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한다.

북한의 섬유산업 설비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여타 경공업 부문에 비해서는 생산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전기.전자산업은 생산기반 및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노동집약적인 공정이 적지 않고 소규모 투자를 통한 육성이 가능하다.

이 분야에서는 남한이 전반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남북간의 효과적인 분업구조 형성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남북한의 교통망은 각 수단별, 노선별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절 구간의 복원 및 현대화, 노선 신설 등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남북한은 지난 60여년간 독자적인 계획하에 교통망을 건설.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 남북한 통합교통망의 목표와 교통망 구축의 기본 방향이 명시되고, 투자우선순위도 검토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가칭)한반도통합교통망구축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 계획은 산업 배치, 배후 도시의 적정성, 북한 정책과의 조화, 유사 투자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 ‘패키지’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가칭)남북물류통합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과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 시점에서 북한 경제는 단기에 에너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양질의 에너지설비 투자보다는 비록 효율이 낮아도 단기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래식 기술이라도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전력설비가 일정 수준으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한 지역에 대규모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설비를 다수의 지역에 세우는 방향으로 대북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

또 초기단계부터 남북공동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감안해 에너지 지원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 및 기기규격의 동일화, 남북간 중장기 에너지 수요를 감안한 최적의 공동 운용 시스템 마련, 동북아 석유 및 가스, 전력망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장 = 북한과 같이 자원과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이 효과적이다. 특히 동원 가능한 유일한 자원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수출산업화가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한다.

북한의 섬유산업 설비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여타 경공업 부문에 비해서는 생산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전기.전자산업은 생산기반 및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노동집약적인 공정이 적지 않고 소규모 투자를 통한 육성이 가능하다.

이 분야에서는 남한이 전반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남북간의 효과적인 분업구조 형성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남북한의 교통망은 각 수단별, 노선별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절 구간의 복원 및 현대화, 노선 신설 등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남북한은 지난 60여년간 독자적인 계획하에 교통망을 건설.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 남북한 통합교통망의 목표와 교통망 구축의 기본 방향이 명시되고, 투자우선순위도 검토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가칭)한반도통합교통망구축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 계획은 산업 배치, 배후 도시의 적정성, 북한 정책과의 조화, 유사 투자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 ‘패키지’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가칭)남북물류통합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과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 시점에서 북한 경제는 단기에 에너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양질의 에너지설비 투자보다는 비록 효율이 낮아도 단기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래식 기술이라도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전력설비가 일정 수준으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한 지역에 대규모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설비를 다수의 지역에 세우는 방향으로 대북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

또 초기단계부터 남북공동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감안해 에너지 지원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 및 기기규격의 동일화, 남북간 중장기 에너지 수요를 감안한 최적의 공동 운용 시스템 마련, 동북아 석유 및 가스, 전력망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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