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회문화 교류 급감”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가 현 정부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오양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협력실장이 18일 밝혔다.


오 실장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연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사회문화 분야 인사의 방북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340건(7천377명)에서 2008년 182건(1천886명), 올해 들어 9월까지 18건(153명)으로 감소했다.


북측 인사가 남한을 방문한 사례도 2007년 10건(262명), 2008년 6건(120명), 2009년 1∼9월 2건(44명)으로 가파르게 줄었다.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교류 지원에 책정된 예산도 2008년에 총 115억원 중 38억원(33%)만 집행됐고, 올해 들어서는 전체 70억원 중 10월 말 현재 30억원(43%)만 쓰였다.


오 실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 간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남북 정권 사이의 눈치보기와 길들이기가 계속되고 악재가 간간이 터지면서 사회문화 인적 교류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 양측도 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이나 동.서독 사이의 라디오 청취 및 TV시청 허용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연구교수는 발제문에서 “2009년 상반기 개성공단 사업은 미화 4억9천만 달러 규모로 전체 남북교역의 52.9%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2008년 상반기 43.5%에 비해 9.4%포인트 높아진 것인데 남북경협이 개성공단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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