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상요구 맞고소…어떻게 될까

북송된 장기수들이 6일 공동고소장을 남측에 보내 군사정권시절의 탄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데 이어 탈북 납북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고소장에서 감옥에서 당한 육체적 피해의 대가로 10억달러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의 사죄와 보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한나라당을 과거 독재정권의 법통을 이어받은 조직이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공세를 폈다.

반면 탈북 납북자 4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북한에 납치돼 있던 30년 간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에 대해 1인당 1억달러씩 총 4억달러의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북측의 피고소인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노동당을 적시했다. 일단 이들 고소장은 각각 남북 양쪽의 사법 당국이 아닌 국가기관과 집권당을 수신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 사건을 낼 수 있는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금은 북한 주민이 된 북송 비전향장기수를 진정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이사는 귀환 납북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가 조사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들 어부의 납북을 저지하지 못한 우리 공무원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준해서 본다면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납북자 억류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법적으로 배상 문제를 다루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차원을 떠나 비전향장기수들의 진정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측에 촉구한 반보수대연합 결성을 노린 정치적 행보이며, 귀환 납북 어부들의 맞고소도 여기에 대응하는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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