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에 대화 필요한 상황”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어 북핵문제, 식량지원,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을 비롯한 현안과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일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남북대화로 10.4선언의 이행방안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온라인 시리즈 기고문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북핵문제, 미 대통령선거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변화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이는 “권력구조의 불투명성과 식량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4선언은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10.4선언의 무조건적인 전면 이행을 주장하기보다 남북 당국이 대화를 재개하고 허심탄회하게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4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 박 연구위원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정,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협상이 전제돼야 하고, 종전선언 문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북 경협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경협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원조달 방법 등에 입각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