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간 대화복원 노력 본격화될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방미기간 남북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구상을 천명하고 이를 북한에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 18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화를 해야 할 상대”라면서 “남한과 북한은 실질적인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하중 통일장관은 21일 정진석 추기경과 면담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연락사무소 구상’을 띄운 것은 어쨌든 북한을 향해 손을 내 민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달 말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대남 공세로 인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일 자체가 `기싸움’ 영역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우리 정부 스스로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구상을 밝히면서 우리가 먼저 북에 대화를 제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면서 “선(先) 대화 제의에 대한 부담을 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밝힌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구상’을 북한에 정식으로 제안하는 기회를 빌어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제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락사무소 논의 제안에 북한이 답하고 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경협 등 이슈를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장관급 회담 등과 같은 고위급의 종합적 회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경협 등과 관련한 실무회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은 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상당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기 보다는 대통령의 `워싱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고 국내 여론, 대외 환경 등의 변화추이를 지켜본 뒤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좀 더 높아 보인다.

한 정부 소식통은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구상은 일단 대통령이 운만 뗀 상황인 만큼 북한의 반응과 그에 따른 성사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정식으로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까지 1차적 관건은 북한의 반응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이 이 대통령의 `워싱턴 제안’을 당장 조건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북한으로선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온 `연락사무소 제안’에 당장 호의적 반응을 보이긴 어려우리라는 예상인 것이다.

또 북한이 남측 제안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그간 통일장관.합참의장 등의 발언에 대한 취소 및 사과, 대통령의 6.15 및 10.4 선언 이행의지 천명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전제로 내 걸 가능성이 높은 탓에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 복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

그러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도 북핵 문제의 진행 추이 등에 비춰 대남 강공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미리 북한의 입장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연락사무소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 문제를 계기로 남북이 상호 교신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적지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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