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진행될까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남북간 농업협력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주공전선을 농업 분야로 삼겠다고 한 것이 눈에 띈다”면서 “이런 점에서 북에 농자재 지원과 영농기술, 품종개량사업 등을 통해 대북농업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농업생산 증대를 강조한 것은 올해가 노동당 창건 60주년이라는 정치적 수요도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정에서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급부족으로 인플레가 심각한 가운데 모든 상품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식량가격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물거품이 될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남북간 농업협력은 정부와 민간을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종자개량, 영농 자재.장비 지원, 축산협력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정부는 그동안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폭과 깊이를 확대해 비료 이외에도 농약과 비닐, 농기계 등으로 정부의 지원품목은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관급회담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개최돼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북한에 필요한 영농자재의 품목과 수량 등을 협의해야만 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의 협동농장이나 농촌의 일정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될 전망이다.

민간의 영농자재 지원과 종자개량사업 등은 기술지도 등을 통한 남북간 인적교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일정지역에 대한 영농권을 획득할 경우에는 공업에서 개성공단과 유사한 사업방식을 채택해 민간이 사업을 하고 정부는 측면에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에는 북한이 농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농업분야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치밀한 협조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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