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내달 31일께 해주특구 공동조사 합의

남북은 해주경제특구를 개성공단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내년 1월 31일께 특구 건설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내년 상반기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지대) 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비롯, 산하 각 분과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29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서해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종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6개조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틀 간의 일정을 마쳤다.

남북은 합의서에 따라 내년 1월 31일께 해주특구를 위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동조사때 해주항에 대한 현지 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조사에 앞서 1월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조사단 방문 경로와 인원.조사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회담 대변인인 고경빈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해주 현지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 “현지 조사단의 방북 경로 등에 대한 추가 협의에 따라 방북 일자는 하루 이틀 유동적”이라고 소개했다.

양측은 또 내년 상반기 중 해주특구 분과위를 개최, ▲특구 건설의 단계적 추진 및 규모 확대 ▲현지 조사결과에 기초한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시범단지 조성 및 착공식 개최 ▲해주특구와 개성공단의 보완적 관계 실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이번 서해지대 추진위의 제2차 회의를 비롯, 해주항개발협력, 공동어로협력, 한강하구 협력 등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사업 구체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분과위 회의에서는 해주특구 시범단지 조성, 해주항 부두 개보수 및 확장, 한강하구 골재 공동채취 등의 구체적인 착수 시기와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남북은 그러나 핵심 의제였던 서해 공동어로 설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로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남북은 지난달 국방장관 회담 및 이달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 구역 설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이견 탓에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번 회의 남측 위원장인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공동어로 구역 문제는 NLL과 관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어로 구역이 결정되려면 회담이 몇 번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주특구개발 등 나머지 사업도 추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남측은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일정을 잡아가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서해지대 추진위가 가동됨에 따라 남북은 앞서 11~12월 열린 총리회담-국방장관회담-경협공동위 등과 더불어 정상선언 이행의 틀을 완비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통일부는 “서해 지대 추진위가 안정적으로 출범함으로써 정상 선언 이행의 틀이 완비됐다”면서 “이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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