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납북자·국군포로 접점 이룰까

남북이 6개월 만에 재개될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적십자회담은 2월말~3월초 장성급회담과 3월28일~31일 장관급회담, 6월중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등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돼 성사여부가 나머지 사안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총사령탑을 맡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취임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 당국간 공식회담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석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모처럼 북측과 회담테이블에 마주 앉은 만큼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측 대표단은 회담 의제에 있어서는 ’할말은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 의제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확대실시를 비롯한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문제 등이 중점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개최된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핵심쟁점인 전쟁시기 이후 납북자의 생사 및 주소 확인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실패한 상태다.

남측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논의 대상에 모두 포 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북측은 전쟁시기 행불자만을 논의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북측이 과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이 특수이산가족상봉 형태로 만났던 방식을 고수했고, 남측은 이들만을 별도 대상으로 하는 생사 및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현재 북측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00여 명, 전후 미귀환 납북자는 480여 명 으로 추산되지만 북측은 공식적으로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측에 요구한 10억달러 보상요구도 ’돌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다.

아직 북측이 장기수 보상요구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지 미지수지만 북측이 1월초 공동고소장을 남측에 전달한 이후 첫 남북 접촉이기 때문에 거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북한을 탈출한 납북자 4명이 북한측의 보상 요구에 ’맞불작전’으로 제기한 고소장 공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현재로선 보상요구 논의자체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이번 회담에서 2002년 9월 이후 논의가 지속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측의 반응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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