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공동어로 설정 무산…’3통 합의’에 만족

▲ 13일 회담 시작 직전 북측 실무자가 남북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북측 요구안이 담긴 지도를 프로젝터로 투사하자 남측 실무진이 영상이 투사되지 않도록 프로젝터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연합

남북은 14일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고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재개된 회의에서 양측 대표들은 전날 교환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관한 양측 합의서 초안을 놓고 문안 조정을 시작했지만 최종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도 채택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장성급회담은 첫날 ‘3통문제’와 관련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하는데 그쳤다.

국방부는 회담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문제는 쌍방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추후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차기 회담 개최 날짜도 확정하지 못해 참여정부 임기 내 공동어로구역 설정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해졌다.

서해공동어로구역 합의 실패는 이미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12~13일 열린 회담에서도 어로구역의 위치를 설정하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었다. 전날에는 북측의 초안 설명회를 두고 양측이 몸싸움까지 벌인 바 있다. 마지막 날 회의를 앞두고 남측 이홍기 수석대표는“양측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남측은 초안에서 NLL을 기선으로 동일한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북측 해안선과 인접한 곳은 남측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측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NLL 아래쪽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곳의 공동어로구역은 과거 북측이 주장한 해상경계선과 연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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