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3대장벽’ 놓고 줄다리기

남북은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15일 공동보도문 도출에 주된 난관인 군사당국자회담의 조기 개최 문제와 북측이 제기한 이른바 ‘3대 장벽’ 제거 문제를 놓고 이견 좁히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쉽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동보도문 도출은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예정된 환송만찬 이전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측 수석대표와 단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전날 기조연설과 수석대표접촉, 대표접촉 등을 통해 제기된 쌍방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측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열차 시험운행 및 도로 개통 등 남북 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 및 주소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남북은 제7차 적십자회담을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에는 열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상상봉을 음력설을 계기로 하되, 13차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날씨가 풀린 뒤인 3월에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측은 그러나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공감하면서도 군 당국 간에 결정할 사안임을 들어 구체적인 개최일정을 잡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북핵문제와 관련,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5차 2단계 6자회담의 조기 개최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북측을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6자회담이 진전되면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2006년부터 시작하고 대북 200만kW 송전계획도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북측은 북핵 이외의 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측 설명에 대해 금융제재 문제로 조성된 난관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이와 함께 “6.15시대에 맞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장벽을 없애자”며 우리측이 수용하기 힘든 3대 장벽의 제거를 강하게 주장, 우리측의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요구와 부딪히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북측은 정치적 장벽과 관련, 방문지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당한 의사표시나 행동에 제동을 걸지 말고 상대방 체제나 상징에 대한 비난.공격을 일절 차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세나르협정과 EAR(수출통제규정)을 경제적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남북 대표단은 이날 CJ나인브릿지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북측 대표단은 16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고려항공편을 이용, 평양으로 돌아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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