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긴장감 고조될듯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이어지는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한국시간으로 14일께 강경한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정부가 곧이어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북한군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이번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를 실행시키기로 한 내용의 의장성명 초안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718호에 따라 설립된 대북 제재위원회의 임무 착수와 이달 24일까지 이 위원회 행동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이례적으로 초강경한 의장성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미 로켓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논의되기만 해도 6자회담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의장성명이 채택될 경우 6자회담이 파행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6자를 통한 남북채널까지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후 이번 주 중으로 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를 계기로 전면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PSI 정식참여와 역내.외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에는 발을 빼왔다.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이 의심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단독 또는 국제공조 아래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북한의 선박을 검문 검색할 경우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전면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의 PSI 참여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평통은 또 PSI의 전면 참여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파국에 이른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딴내고 온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단 정부가 PSI 전면 참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취해지는 선박 검문검색 조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이때 남측은 함정을 동원해 강제 정선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북한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이 실행에 옮겨지면 PSI 전면참여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져 남-남 갈등이 촉발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군의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NLL 인근에서 경비정의 일상적인 초계활동이 관측되고 있으며 해안포는 노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DL 북쪽의 북한군 진지에서는 날씨가 풀리면서 자체 부식 조달을 위한 영농준비 작업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의장성명 채택과 PSI에 전면참여 발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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