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회담 의제와 전망

남북이 16일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군사보장조치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앞서 지난 1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 경협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 등과 관련한 합의서(안)을 남측에 전달했다.

남북 모두 북측 합의서(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문안은 알 수 없지만 대략 공동어로구역 장소와 해상경계선 설정, 임진강 수방사업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한 군사보장대책에 관한 북측 입장이 비교적 소상하게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 합의서(안)이 제대로 조율될 경우 오는 25일을 전후로 열리는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타결돼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는 진전된 신뢰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남측은 북방한계선(NLL) 북측 지역에 어군(魚群)형성이 활발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북측 해상에 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측은 남측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NLL을 인정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NLL 남측 해상에 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공동어로구역 설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NLL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남북은 경의.동해선 철도와 도로 통행에 필요한 항구적인 군사보장 조치와 임진강 수방사업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지만 북측은 이들 의제를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단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들 의제도 자연스럽게 타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의 대북 심리전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지난 13일에는 북.미 군사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이들 문제가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수석대표)인 박림수 대좌는 지난 10일 열린 회담에서 “남조선(남한) 당국이 삐라 살포기구와 여러 가지 방송수단을 동원해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북한 언론매체들이 전하고 있다.

박 대좌는 “모든 심리전 책동이 쌍방 합의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는 데 대해 인정하고 북측에 공식사죄하며 반공화국 심리모략 책동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측 군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인근지역에서 선전 활동을 중지키로 한 양측 합의에 따라 선전물을 철거했고 현재는 대북선전 활동이 중지돼 있다”면서 “북측을 향해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는 북측 주장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북.미 군사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경우 남측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 등을 근거로 남북 당사자끼리 협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회담 전망과 관련, 남측 관계자는 “NLL에 대한 남북한 인식차를 단기적으로 극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는 군사회담 보다 격이 높은 정부간 고위급회담 등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말해 진통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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