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제의

정부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3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30일 “5월3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오늘 오전 10시에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문 팀장은 북한의 반응 및 회담 전망에 대해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른 장애 요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어도 5월3일 이전에는 답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에도 열차 시험운행에 남북이 합의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규모에 대해 “원래는 수석대표를 포함해 5명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수석대표 외에 2명 정도를 포함하는 수준의 접촉을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팀장은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의 필요성에 언급,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진입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 상대 측 지역을 가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통보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안전보장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군사보장 형태에 대해서는 “북측을 만나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2월 우리가 북측에 제안한 철도.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보장 안이 타결되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어 “2003년 1월 남북이 합의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도 있다”고 소개, 이 합의서를 준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일회성 군사보장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5월17일 열차 시험운행을 포함해 남북관리 구역의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철도와 도로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군사보장 합의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문 팀장은 남북이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보장에 대해서도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수석대표접촉이 이뤄지면 논의가 돼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철도.도로 통행에 관한 협의는 유엔사와 북측의 합의에 따라 남북이 직접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한강 하구 골재 채취와 관련한 군사보장 직접협의도 남북 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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