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합의..어로수역은 추후논의

남북이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또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남북은 29일 오후 6시45분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 종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조 21개항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 발표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해결해 나간다”고 명시하고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북은 군사공동위 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했다.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북측 부부장급)이 맡고 우리측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국장급 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공동위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서해공동어로와 한강하구 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고 별도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백두산 관광과 관련,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키로 하고 다음 달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협의,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를 설정하고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또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내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회담 정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남북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도 합의했다.

전쟁시기의 유해발굴 문제도 군사적 신뢰조성과 전쟁종식과 관련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 그동안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함정간 무선통신 및 경의.동해선 출입사무소(CIQ)에 설치된 전화선 등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장수 장관은 종결회의 후 평양을 더나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짧은 일정이었지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을 온 겨레와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처럼 쌍방대표들이 서로의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솔한 대화를 해 나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을 포함한 남측 대표단 30명은 이날 밤 아시아나 전세기편을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을 이륙, 귀환길에 올랐다. 김 장관은 도착 직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들러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성과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