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방장관회담 가시권…의제에 ‘주목’

남북이 오는 12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기로 함에 따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은 이번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에서 11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국방장관회담의 일정과 대표단 구성, 이동 경로,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국방장관 회담 의제와 관련, 남북은 지난달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준거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의제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 해주 직항로 문제,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등 군사적 신뢰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장관회담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준장 진급예정자)은 7일 의제와 관련, “이미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명시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각종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서해 화약고인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남북 정상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상당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북한의 NLL 재설정 요구가 큰 걸림돌이다.

북측은 그동안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NLL 재설정을 주장해온 데 비해 국방부는 남북 간 상당한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 재설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또 NLL 문제를 경의선.동해선 통행과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경협 사업 촉진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 등 다른 의제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8개항 신뢰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8개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이다.

회담 개최시기와 관련, 군 일각에서는 이번 달 말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총리회담을 오는 14∼16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이달 중으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보장 문제가 이들 회담 합의사안 이행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오는 27∼29일께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7년 만에 열리는 데다 북측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인 만큼 김장수 국방장관을 포함한 우리 측 대표단의 이동 경로도 관심거리다.

일단은 노 대통령의 평양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개성-평양’간 육로로 이동하는 방안과 항공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군 수송기로 이동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물론 북측이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군사분야 신뢰구축 차원에서 그 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