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교류 중단…신규투자 불허”

통일부는 24일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어 ▲제주해협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 방북 불허 등의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천안함 사태 관련 외교·통일·국방부의 합동 대북조치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조치를 밝혔다.


통일부는 또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제재조치도 포함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현 장관은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면서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내 체류인원은 1000여명 내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 근로자 인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가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북한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며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대북 비판을 이어갔다.


현 장관은 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을 우려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시길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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