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심사 달라..대화 기상도 `흐림’

개성공단 현안과 관련한 남북대화가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좀처럼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가 성사되더라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세를 더하고 있다.

남측은 우리측 직원의 억류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운영 문제를, 북측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남북대화 의제로 내세워 주 관심사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 터에 북한이 최근 잇달아 한.미 정부를 향해 `대화 무용론’을 피력함에 따라 `남북이 만나더라도 의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전면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를 공공연히 중상모독하고 노골적으로 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조평통 담화는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것이지 개성공단 문제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간 협의와 관련한 북의 부정적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남북이 다음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대화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한 것은 그냥 흘러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북측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상호 관심사를 균형있게 협의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지난달 21일 `개성접촉’에서 요구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 기존 계약 재협상 등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중인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댔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대미협상 무용론을 선언하고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미 강경 기조는 차기 남북대화를 앞둔 우리 정부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어쨌든 `개성접촉’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와 북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등을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여론의 풍향이 어디로 향할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유씨 억류 문제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한 우리 측 대표단이 북측과 만나더라도 충분한 협상 재량권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화를 통해 북이 대남기조를 어떻게 끌고 가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도 남북관계는 최소한 개성공단을 포함한 교류협력 분야의 끈을 유지하며 `상황관리’를 하려는지, 강경기조를 고수하려는지는 다음 남북대화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