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어로땐 서해5도 어장 2.5배 확대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수역이 지정되면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지역이 2.5배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서해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기대효과와 관련, “남측과 북측의 어업 기술력 차이로 인해 공동어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북측 어선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북측이 중국과 어업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공동어로수역이 지정되면 북측이 중국에 돌려줘야 할 부분이나 북측이 중국으로부터 받아왔던 입어료를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보전해줘야 할 부분이 전 수역이 아니라 공동어로수역에 한정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어로수역 지정 절차에 대해 그는 “선결 과제가 군사적 보장인데 (공동어로수역이) 양측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인 만큼 국방장관회의 등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이후에는 구역 설정, 조업 어선 관리, 조난 구조 등을 양측 수산당국자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관련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이 기본인데 백령도 쪽처럼 해역이 넓은 곳은 넓게, 연평도 쪽처럼 해역이 좁은 곳은 좁게해서 해역의 특성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와 강화도 사이는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해양생태계 보존, 바다목장 등 평화적이고 상호 수혜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법률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며 “경제협력을 하려면 우리의 기본 생각도 탄력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상회담 이후 해양.수산분야의 남북경협과 관련해 그는 “동해의 북측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진출하는 방안과 나진항 개발을 총리급회담 등에서 제의할 생각”이라며 “특히 동해의 북측 수역에서 조업 문제는 서해처럼 군사적 문제가 크지 않아 입어료, 입어절차만 완료되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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